둘로 쪼개진 대한민국…대선에 경찰 16만명 투입한다 [세상&]

8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대선 관련 주요 대비사항 점검·논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경호와 안정적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인원 16만8000여명의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경찰청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선거사범 단속·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기간 동안 24시간 통합상황실 운영

경찰은 대선후보자 경호와 안정적 선거 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8000여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계를 강화한다. 사전투표일인 5월 29~30일에는 경계강화를 보다 강화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이 총력 대응해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상황실 통해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5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해 선거사건 처리와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치안 유지에도 철저 대비

경찰은 이날 민생치안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봄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중립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