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 본격화…7월부터 소상공인에 '공과금 50만원' 지급

이석주 기자 2025. 5.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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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40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교부하고, 산불 등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지원 예산 총 6600억 원 중 4500억 원을 이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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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대행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추경 13조8000억원 중 70%는 3개월 내 집행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4000억 내달 교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한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주재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추경 13조8000억 원 중 70% 정도를 향후 3개월 안에 집행하고 나머지 30%도 연내 모두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13조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크레딧’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를 비롯한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곧 선정해 다음 달부터 총 898억 원 규모로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물류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 원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40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교부하고, 산불 등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지원 예산 총 6600억 원 중 4500억 원을 이달 집행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 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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