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 데, 90세 노모와 68세 아들과 같은 모자·부녀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지 않는 문제 등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3조원가량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추산이 나와 논쟁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도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정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한국과 일본·그리스·스페인 4국이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은 간병비 공약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 급여화부터 점진적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는 국민의힘도 당시 “환영한다”고 해 양당이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 후보는 이 외에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같은 노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또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65세) 하향 및 개수 확대,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노인 정책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