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전세·대출사기 벌인 70대女…임차인 명의로 계약서 위조까지

70대 여성,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8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임차인 명의로 월세계약서 위조해 71억 원 대출

연합뉴스

이른바 '갭투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대출까지 받은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약 88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과 공범인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피해자 임차인은 36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인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들의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 전세 계약서보다 월세 계약서를 보증으로 했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돈을 본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사기를 벌인 A씨의 친척과 공인중개사 등 총 7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씨와 같은 임대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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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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