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미군 2만 명 군복 벗는다…미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2025. 5.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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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더는 군 복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소송에 가로막혔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시행해도 된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행정 명령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군 복무에 배제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폐지했고, 2기 들어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기존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군인까지 복무할 수 없도록 한 정책에, 현역 군인 일부가 소송을 냈고 시행이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에리카 반달 / 트랜스젠더 군인 (지난 3월) - "평생을 헌신해 온 군대가 갑자기 행정 휴가를 주고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결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오마르 곤잘레스 파간 / 미국 인권단체 변호사 - "정부 기관에서 차별을 받아들이고 조장할 때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의 판결은 역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은 많게는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미군의 1%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강제 전역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정민정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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