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미국 17개주 소송

박석호 2025. 5. 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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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7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7일 다른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난 1월 취임 첫날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오리건주, 로드아일랜드주, 위스콘신주, 버몬트주, 워싱턴DC 법무부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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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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