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일간 규제 127건 철폐…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도 만든다

市,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기업 등 모두 2538건 제안
현장 목소리 듣고 각종 규제 없애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추진
민간 전문가 ‘총괄관’으로 영입도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규제철폐와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할 민간 전문가도 위촉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7월부터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2개과를 둔다. 시는 이 전담조직을 통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 역할을 한다. 민선 8기 핵심 시정인 규제철폐가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4개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한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동안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 등으로부터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아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하루 1건 이상의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공무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민·관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건설·관광·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집중 추진기간에는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제안된 안은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연구원의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다듬어졌고, ‘건설분야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도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개선과제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한 것이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로 건의가 확정된 규제철폐안 7건이 추가로 발표됐다. 시는 이 중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2건(128·129호)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1건(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법령·지침 개정 등을 건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