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사 검색했는데 왜 성인물이?'...日, 성인광고 규제 잰걸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대응
"표현 규제 기준 명확해야" 지적도

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광고 노출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서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성적 광고에 대한 대책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 운동은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9월 시작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엘사와 안나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귀엽다'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면,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만화가 담긴 광고가 뜬다. 어린이 사용자로선 성인 광고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검색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노릇인 셈이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아동가정청은 지난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검토 회의'에서 성인광고 규제 방안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늦어도 올여름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광고 규제 기구인 광고기준협의회(ASA)는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개별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게 한다. 기업에 광고 윤리를 자문하는 나카무라 홀덴 리카는 "무엇이 문제의 광고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ASA 같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일화 결렬에 국힘 지도부 사상 초유의 '강제 단일화' 착수... 김문수 측 반발 | 한국일보
-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 중2 때 성관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 한국일보
- "대법원장 사퇴" 민주당 공세에... 법원행정처장 "동의할 수 없다" | 한국일보
- [단독] 김문수-나경원 오후 회동... '단일화 압박'에 경선 주자들과 연대 강화 | 한국일보
- '쉿' 페이커 포즈 따라 한 김문수… 게임 팬들 "속 보인다" 반발 | 한국일보
- 홍준표 "한덕수,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 자처" 맹비난 | 한국일보
-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 안 해" | 한국일보
- 진태현, 갑상선암 투병 고백 "잘 이겨내겠다"… 아내 박시은 응원 | 한국일보
-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내달 18일 | 한국일보
-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기부 안 한 혐의로 입건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