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사 검색했는데 왜 성인물이?'...日, 성인광고 규제 잰걸음

류호 2025. 5. 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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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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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 규제 촉구' 서명 운동 확산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대응
"표현 규제 기준 명확해야" 지적도
한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광고 노출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서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성적 광고에 대한 대책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 운동은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9월 시작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엘사와 안나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귀엽다'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면,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만화가 담긴 광고가 뜬다. 어린이 사용자로선 성인 광고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검색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노릇인 셈이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아동가정청은 지난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검토 회의'에서 성인광고 규제 방안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늦어도 올여름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광고 규제 기구인 광고기준협의회(ASA)는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개별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게 한다. 기업에 광고 윤리를 자문하는 나카무라 홀덴 리카는 "무엇이 문제의 광고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ASA 같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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