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인권이 경제다”…농수산물 수출 괜찮나?

[KBS 광주] [앵커]

이른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전남 농수산물 수출도 늘고 있죠.

그런데 뜻밖에 복병으로 등장한 게 '인권'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염전 노예' 문제에 휘말렸던 신안 천일염에 대해 최근 수출 금지를 발표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면서인데요.

현장 목소리는 어떤지, 찾아가는K 김대영 뉴스캐스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국무부가 매년 각국 실정을 조사해 펴내는 '인신매매 보고서'.

2024년 보고서를 보면, 한국 상황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어업 분야와 계절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전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정면으로 언급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무부는 올해 초 한국의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명기/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4월 24일 : "인권 문제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지역 경제의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찾아가는K 취재진은 전남 곳곳을 돌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지난 1월 한국에 온 A씨.

일터에서 한 달치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 : "(혹시 월급 못 받은 적이 있나요?) 저희는 여기서 3개월 16일 동안 일했고, 급여를 받은 건 겨우 2개월치입니다."]

2년 전 입국했다는 또 다른 외국인 B씨도, 임금 체불을 겪은 동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B씨 : "가두리 (양식장) 많아요. (거기서 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여수, 완도, 진도 전라남도 많아요."]

일부 한국인 업주들은 통장을 빼앗아 보관한다는 사실까지 시인합니다.

[어민/음성변조 : "30~40% 업주들이 통장 관리하고 못 도망가게 그렇게 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취재진이 확인한 '임금 체불'과 '이동 제한', '괴롭힘' 등의 정황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 지표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조사 착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남도는 최근 인식 개선 교육과 실태조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명기/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사안이 심각하니까 (전남도가)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뭐가 문제냐면 인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인권 때문에 미국의 눈길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곳, 염전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미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때부터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탈출한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염전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받자,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역시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사 결과 폭력·착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옛날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불과 2~3년 전 조사에서도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며 지금도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정규/변호사/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라."

한국에 대한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의 핵심 권고 사항,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이행할 때입니다.

찾아가는K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