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사각’ 자영업자…“애 낳아도 가게 못 닫아”

[앵커]

저출생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7일)은 아이가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직장인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나아졌지만, 전국 6백만 자영업자들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낮부터 새벽까지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피세준/자영업자 :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조리원 갔다 오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상의해 영업시간을 줄이려고 해봤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피세준/자영업자 : "저는 거의 (아이들과) 추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영업을 했다는 거에 대한 후회가 이런 쪽에서 많이 느껴져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끊기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여건에서 육아 휴직은 꿈도 못 꿔봤습니다.

[조희민/배달 기사 : "'엄마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이런 연락은 종종 해요. 좀 일찍 오나 해서 물어봤다고. 엄마로서 괜히 마음이 좀 짠하고…."]

우리나라는 출산·육아 지원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운영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5대 핵심 과제에도 자영업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10여 개 유럽 나라들은 이미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연간 소득의 77%와 65%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박은정/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사업장을 닫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지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하정현/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