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과세 대상, 카지노 확대 필요”

인스파이어·파라다이스시티
작년 매출 1733억·936억 '껑충'
인천시, 대선 공약 과제로 채택
정부 관리·감독권 지방 이양도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서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외국인 카지노 내부. /사진제공=인스파이어

인천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 매출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 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 과세 대상에서 카지노가 제외된 가운데, 인천시는 카지노 레저세 신설과 관리·감독 권한 이양을 대선 공약 과제로 건의하기로 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5년 카지노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카지노 매출액은 4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291억원보다 28.4%(93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1733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인천 외국인 카지노 영업장 2곳에서 매출액 규모가 2669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인천 카지노 매출은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매출액은 2021년까지만 해도 869억원이었다. 지난해 4227억원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내 카지노 영업장 전체 매출액도 1조1800억원에서 3조2256억원으로 늘었다.

카지노 산업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레저세 확대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세는 사행 산업 6종 가운데 경마와 경륜·경정, 소싸움 등 3종에만 부과되고 있다. 레저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지노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선을 앞두고 시가 발표한 '인천 발전을 위한 공약 과제'에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를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카지노 레저세 신설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 정치권에도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저세 과세뿐 아니라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 이양도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사행 산업은 정부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내국인 출입 금지 정도를 제외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에선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된 미단시티를 비롯해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도 대선 공약 과제로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 기업을 추가 유치하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