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항복'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청문회·특검" 압박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법관 증인 채택
'방탄 입법'은 강행... 탄핵 카드는 접기로

권성동(맨 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민주당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사실상 사법부의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별검사법 도입을 추진하고, 이 후보의 유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탄 입법'을 7일 강행 처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이 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정치개입에 대해선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재판을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룬 것과 별개로,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광석화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 전주=연합뉴스

일단 추진하는 방안은 청문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지만 한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우리 법사위는 예정대로 (14일)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조배숙)라고 따지며 표결 전 퇴장했다.

청문회 다음은 특별검사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특검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전 차원에 그칠 수 있는 국조 대신 결과가 확실한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원내 한 관계자도 "대법원의 과도한 정치행위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후보에게 향후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카드 역시 추진됐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과 대통령이 된 이후 재판을 받을 가능성 모두를 차단하는 '방탄 법안'이다.

다만 탄핵 카드는 접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단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식사 중 재판 연기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법원과의 싸움 국면은 다 끝났고, 없던 일로 할 순 없지만 후보 중심으로 캠페인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예정됐던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 고발 조치도 일단 보류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