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지속가능성, 정부가 역할해야”
부평·창원 공장 최소 5년 연장을
산업은행 등 적극 정책 수립 목청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지엠의 내수시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산업은행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7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용우·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8천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GM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한국지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당시 GM 본사는 KDB산업은행 등 한국지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8천100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남은 사업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되는데, GM 본사는 이후 한국 공장과 관련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철수설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지엠은 내수시장 공급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오는 2027년으로 만료가 예정된 부평·창원공장 유지 시점을 최소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감소하고 있는 한국지엠 내수판매 현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지엠의 내수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3만2천377대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8.57%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만4천495대(점유율 1.82%)로 8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지난해 한국지엠의 내수판매 비율은 처음으로 5% 밑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는 사측에 내수 판매 활성화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계속 안 된다고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판매량을 억지로 낮춰야만 하는 특별한 정책적 목표가 있지 않는 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다양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2018년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이뤄진 10년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후에 다시 산업은행을 필두로 정부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지엠뿐 아니라 여러 외투자본이 보이는 악질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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