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판·외부 공세 의식했나…이재명 기일 미룬 이유는?

【 앵커멘트 】 사건 배당이 되자마자 인편으로까지 소환장 전달을 시도하면서 속도를 냈던 법원이 왜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한 것인지, 그 이유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등 법원을 향한 압박 공세가 거세진 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원 안에서도 동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됐는데, 재판부가 이런 법원 내부의 비판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을 향한 대외적인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일 변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파기환송 재판부를 향해 탄핵 카드를 꺼낼 만큼 격해진 정치권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의 보장을 위해선 기일을 연기하는 게 재판부로서는 가장 부담이 덜한 선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굴복하는 것 같아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