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다시 봄은 오는가] 정치·정책 한계 넘어서는 공동기구 필요하다

中. 남북 대화 재개가 우선 과제

지난 2022년 9월 16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DMZ 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Let's DMZ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윤석열 정부 기간 DMZ 관련 정책 추진이 답보 상태를 이어온 가운데 DMZ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면 남북 대화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그동안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이 뒤바뀌거나 정치적 이슈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하며 DMZ의 세계유산화에 차질이 빚어져왔던 만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공동기구 설립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7일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 경기문화재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MZ 아카데미' 학술대회에 따르면 DMZ는 일반적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유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일뿐더러, 70년간의 출입 통제로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분포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202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DMZ의 세계 유산 등재는 더디기만 하다.

남과 북이 맞닿은 지역인 만큼 북한측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의 대화창구가 단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DMZ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북측에 실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해 동참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주요 의제로 다루는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3자 외교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DMZ 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Let's DMZ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조 대담을 마치고 대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보다 쉽게 전달한 그래픽 기록을 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허정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유산을 등재한 경우에도 남북 간 실익이 맞아떨어지며 이뤄졌다"며 "현재는 직접적으로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 행사로나마 접촉면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의제인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를 비롯해 북한 내 취약한 관광 자원을 예로 들어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북한 측과의 소통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되는 것이 당연했다"며 "남북한 공동으로 세계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는 것이 관건으로, 2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유산 등재 신청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록 요건을 충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기자·이재훈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