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준금리 동결 이유 보니…“불확실성 커 금리 인하 효과 의문”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 보니
“경기 부진에 금리인하 필요하지만…
환율·부채 변동성 커서 상황 지켜봐야”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배경에는 환율과 가계부채 불안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환 위원이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나머지 5인 위원이 의견을 모았다.

한은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4월 1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여전히 큰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 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위원도 “경제 성장세가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선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질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 의견을 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위원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경제 주체의 소비,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금융·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 금리차 확대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관세 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커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위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 위원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 압력도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고환율 우려가 남아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