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체코 원전, 계약 하루 전 급제동…최종계약 문제 없나?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최종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당장 오늘(7일) 본계약 서명 예정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꼴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최종 계약까지는 문제가 없을지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체코 정부가 지난 30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고, 오늘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Q.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짓는 사업인가요?

Q. 이번뿐만이 아니라 본계약 체결이 계속 난항을 거듭했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건 깔끔하게 해결된 겁니까? 유럽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Q. 이주호 대행도, 안덕근 산업장관도 최종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나, 최종 계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긴밀히 소통하겠다 밝혔는데 최종 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Q. 만약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장을 짓는 건 아니죠?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Q. 체코와 원전 계약이 불발된다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원전 사업 계약 건도 있는 겁니까?

Q. 한 달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대선 후보들의 원전 주장이 조금씩 다르죠. 또다시 원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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