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유원지 공원 개발 '주먹구구식 행정' 비난 자초
토지 무상 사용 기간 빠져
생태공원 수요 조사도 생략
김해시 특혜 해명 나섰지만
시의회 "말장난 불과" 비난
속보=경남 김해시가 최근 논란을 빚은 가야유원지 개발(부산일보 4월 18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지만 얼버무리기 식 대처로 되레 의혹만 증폭시켰다. 혈세로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시의회 지적에다 기본적인 수요 조사도 생략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삼방동 가야랜드 내 저수지 일대에 6만 ㎡ 규모의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야개발과 협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 중 협약을 마무리한 후 내년 6월께 준공을 목표로 둘레길과 보도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협약서에는 가야개발이 사업대상지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해시는 공사 비용과 업무를 일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는 가야개발이 하되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김해시가 공원·시설물 수선 비용을 맡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당 협약서에 기본적인 토지 무상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 예측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빈축을 사고 있다. 김해시 송홍렬 도시관리국장은 “협약 내용에 토지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더 오래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가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임의로 용도를 바꿀 수 없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요 예측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대상지 3km 이내 권역에 7만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7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사업은 앞서 지난 3월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정영(장유1·칠산서부·회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주 의원은 과거 김해시보에 게재된 조성 계획안대로 생태휴식 공원을 조성하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0월 김해시보에 실린 신어산 유원지 조성 계획을 보면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1단계 짚라인·정글·숲 체험 놀이터·캠핑장, 2단계 저수지 활용 수변생태공원·조깅코스·3D게임센터, 3단계 청소년수련원·펜션·리조트 설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6년 4월 조성 계획은 변경됐고 이때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빠졌다. 이 때문에 김해시가 민간 업체 사업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과는 “재개장 전 거론된 수변생태공원은 나무 등을 심어 조성하는 단순한 사업”이라며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해시의 해명에 대해 주 시의원은 “과거 김해시보에 게재된 2단계 사업과 다르다는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업 이름만 다를뿐 같은 저수지를 두고 만드는 공원이 다를 수가 있냐"면서 “지금이라도 가야개발이 김해시민에게 가야CC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김해시는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