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정치투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면서,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물으며,

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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