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7228억 원…국비 지원 공동 건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이 공동건의문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오늘(7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됐습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평균 5천588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손실액이 7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천13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6개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기후 위기 및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갖고,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지원 기자 jwyuhn@gmail.com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