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내기업 팔 비틀어 강제동원 제3자 변제금 모집…중단해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200억 원 규모의 기부금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반헌법적 반역사적 제3자 변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지난 1월 31일 200억 원 규모의 기부금 모집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재단이 공개한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를 보면, 200억 원 중 10억 원은 피해 유족의 생활복지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억 원은 피해자 유족 지원과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금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과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3자 변제를 위해 국내에서 기관이나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건,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그룹 이후 처음입니다.

평화행동은 이같은 재단의 기부금 모집을 두고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뒷감당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부금을 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해 “몰역사적 행위에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3자 변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농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들 고통이 아닌 일제 전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향해서는 “명분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이 그동안 왜 손을 보태지 않았겠는가”라며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과 유족이 광복 8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일제 전범 기업의 뒤처리나 감당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재단이 양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