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복… 독재 국가 눈앞"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지자 민주당 맹비난
국민의힘엔 "우리끼리 싸움 멈춰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한동훈(왼쪽 세 번째) 전 대표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5일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데 대한 반응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기일 변경 결정을 이같이 혹평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받아들이자, 법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셈이다.

비판의 무게 중심은 민주당에 더 쏠려 있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에 '자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뤄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재판관의)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 독립이 끝장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을 향한 한 전 대표의 날 선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통령 임기 동안 당선자의 형사재판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 작업에 시동을 건 민주당 행보를 '도망'이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독재 국가가 눈앞에 있다"며 보수 진영이 단합해 이 후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문제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를 붙잡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단결을 촉구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