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강행… 민주주의 조종 울린 폭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그것도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큰소리 쳐온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말이다. 민주당은 7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방탄을 위해 기어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만한 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형사 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재판은 계속된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무죄가 된다. 사후에 법을 고쳐 아예 범죄 요건에서 제외해 버리려는 것이다. 사법질서의 파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원의) 법봉보다 (국회의) 의사봉이 강하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헌법의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31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거야(巨野)의 폭주를 막을 세력은 부재하다. 개정 악법들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단된다면, 피의자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법 상고심을 서둔 것도 선거전에 이런 논란을 불식,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민주당의 억지처럼 선거에 개입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그간 이 후보의 행태를 보면 퇴임 이후 사법 리스크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재직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 2일 발의해놓은 상태다. 자원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망가뜨린 독재자 차베스는 지난 2004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지지자로 빈 자리를 채워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했다. 법은 만민에 평등하다. 이런 원칙이 무너질때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과 법적 헛점을 이 후보 개인의 방탄에 악용하고 있다. 이 후보 또한 형사소송을 정치탄압으로 교묘히 프레임을 바꿔 '권력의 희생자'인 양 코스프레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파탄이 민주당의 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건 결코 아니다. 한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달려 있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마저 용인한다면 그 나라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거야는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