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파기환송심 연기' 이재명 “합당한 결정…민주주의 최후 보루 의미 생각해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첫 공판 연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후보는 “삼권 분립 등 민주공화국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