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광 칼럼] 인공지능은 공공 기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도지의 활동이 파격적이다. 공공 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 중에서 이미 기업에서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쓰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가진 공익성과 서비스의 목적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CVE로 지칭하는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CVE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공익 서비스로 전세계의 보안 관계자와 기관들이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서비스였지만, 정부 효율부, 도지의 자금 지원 중단 선언으로 말미 아마 전세계 보안 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다행히 CVE의 중요성이 언론에 알려지고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자금 지원 철폐는 폐지되었다. 복잡한 정부의 공공 예산 집행은 이제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도 있다는 것을 대중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 기관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관련 전문가와 행정가들의 정책 우선 순위와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 년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정책을 입안했을 때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황이 차이가 날 수 있기에 공공 정책과 예산의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공공 기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인공 지능은 인구의 변화와 통계, 대단위 문서의 분석과 요약에서 공공 정책 입안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 정책 집행 중간 보고서의 경우 숙독을 하여 평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자금 집행 후 정책 보고서와 중간 감사 보고서의 양은 방대하기 때문에 대중의 감시가 쉽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문서의 바다에서 정책 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통계적인 장난이 있었는지 요약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없는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 환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데이터의 표본의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회계, 문서의 요약 면에서는 큰 오류가 없는 편이다. 방대한 공공 부문 관리에서 인공지능이 판단의 한 축으로 사용되고, 인공지능이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을 때 인간이 개입하고 살펴본다면 공공 자금 관리와 정책 관리는 좀 더 효율이 좋아질 것이다.

공공 정책과 자금 집행, 정책의 관리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이다. 공공 정책은 때론 효율적이지 않아야 한다. 공공 정책을 입안할 때 공공 정책이 '적자'를 보더라도 대중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 자금의 효율만 따진다면, 소수자, 난치병을 위한 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자금 지원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인공지능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헌법에서 명기되어 있듯, 대중의 주거 안정,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재정 적자라도 지향 해야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정부 재정 정책은 국회에서도 단시간 내에 심의를 하기 힘들다. 그로 인해서 관료들이 제출한 단편적인 정보와 방대한 문서를 제대로 평가하고 심의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료들이 고의적으로 문서의 양을 늘려서 제대로 심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회계와 정책 관리로 생성되는 문서를 평가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수만 페이지 문서라도 단 몇 분만에 인공지능은 평가하고 대중 정책의 목적성과 예산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정책 입안, 회계, 감사의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인공 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정부의 효율은 증대되고 대중이 정부가 하는 공공 정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정책 감시를 하는 국회와 대중이 인공지능을 통해 관료들이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특혜성 정책 예산을 감시하고 효율적이고 보편적 복지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공 지능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일자리에서 인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더 인간다움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차기 정부가 도입해야 할 인공지능은 공공의 이익과 약자를 위한 복지를 잊지 않고 사람을 향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