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당한 결정"…14일 대법원장 청문회

강청완 기자 2025. 5.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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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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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놓고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일부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이 후보의 다른 사건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거나 철회한 것은 아니라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등 1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집단 퇴장했고, 이 후보 면죄 입법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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