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원칙주의자…진보·보수판사 따로 없다"

"판사는 판결 못 피해…선거운동 전 결론이 낫다 생각했을 수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정 위원장이 '판사는 진보성향이다, 보수성향이다를 떠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고 지적하자,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고, 판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선거운동)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다"며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른다. 저희들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한 전 총리가 미리 알고 사퇴하기로 한 것 아닌가"라며 "매우 수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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