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공무원 함께 뛴 100일...규제 129개 사라졌다(상보)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대표사례·성과 공유
전국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추진 성과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올해 핵심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서울시가 100일 간 129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서울시민의 일상과 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를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해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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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일상 바꾸고, 기업 성장 발판 마련한 '규제철폐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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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해 모두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 발굴한 2건을 합하면 규제철폐안은 모두 129건에 이른다.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선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추가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이 발표됐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서울시는 옥외 조명 설치시 심의 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지연을 막고 창의적인 조명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로 지금은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를 폐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하거나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4건은 중앙정부 건의와 법령 개정 등 순차적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 4건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시민 제안이 담긴 규제철폐 모래주머니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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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규제철폐 추진, 지자체 첫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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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은 규제철폐의 초점이 초기 건설·주택 등 경제 규제에서 시민 일상으로 확대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기업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해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한 것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토론도 이어졌다.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눴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인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