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안건’ 법사위 통과

윤승옥 2025. 5.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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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쿠데타'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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