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원대 UAE 추가공사비 갈등, 결국 국제분쟁 비화

한수원, 런던중재소에 모기업 상대 중재 신청…'팀 코리아' 내분 양상
한전 "UAE서 돈 받는 게 우선" vs 한수원 "독립법인 간 계약"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배재만]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끝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팀 코리아'의 양대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국제 분쟁까지 치달은 이번 갈등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7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2009년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5월 6일까지를 유보 기간으로 정하고 양사 사장이 나서는 등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이익을 공유하는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다.

한전은 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예상 자문료를 약 1천400만달러(약 200억원)로 제시하는 등 향후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양사가 각각 수백억원대 법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수주 때 미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이라는 '폭탄'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문제를 놓고 생긴 것으로 본다.

2012년 열린 UAE 바라카 원전 착공식 [촬영 진성철]

한수원으로서는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천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 배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기업인 한전은 만일 발주처인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1조4천억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관리하는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재무제표상으로 한전의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작년 말 0.32%로 뚝 떨어진 상태다.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천350억원에서 작년 말 722억원으로 급감해 한수원이 요구하는 1조원대 추가 비용까지 반영하면 적자 사업이 되게 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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