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대출한도 차이 커진다…9월부터 1억까지 예금보호

[앵커] 

금융위원장이 기존에 예고됐던 7월의 추가 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인데, 다만 지방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간담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대출 규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미 발표한 대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 달 중에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지방하고 수도권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5월 중에 발표하겠다 (말씀드리고)] 

김 위원장은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자금이동이 일어나는 연말연초를 피해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차기 금융정책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 중에 지분형 모기지가 있었는데, 이건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네요? 

[기자] 

집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분을 투자해 집 사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지분형 모기지의 정책목표인데요. 

구매 부담이 줄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하락 부담을 공공기관이 떠안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 상황을 테스트해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할 부분은 조율해서 안을 내놓겠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제4인터넷은행이 새 정부에서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공정하게 심사하면 새 정부에서 다시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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