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주금공이 손실 떠안는 구조 고민해봐야"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것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의 수요를 일으키려면 공적 기관이 하방 리스크를 안아주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꼭 그 방식이 필요한 건지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에 주금공이 50%인 5억 원을 투자하면 구매자는 나머지 5억 원 중 3억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금 2억 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에 비해 구매자가 필요한 초기 자금이 줄어들고, 부채도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차원에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데 투자 비율, 수익 공유 구조 등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에 참여한 주택금융공사가 집값 하락 시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매자가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도 평소 구매 여력을 넘는 집을 살 수 있게 해 집 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