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4명만 남은 진화위…남은 사건 33건 심의·의결할 듯

임실 군경 희생 및 건대 사건 등

지난달 22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106차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오는 26일 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9명 위원 중 4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번 달에도 심의·의결을 이어간다. 지난달 23일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 등 5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현재 진실화해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는 박선영 위원장과 장영수·김웅기·허상수 위원 뿐이다.

6일 진실화해위 누리집과 내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109차 및 110차 전체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잔여 안건 3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3건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열린 106·107·108차 전체위에서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사건들이다. ‘전북 임실 군경에 의한 희생’ 등 1소위가 담당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23건과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관련 불법구금 인권침해’ 등 2소위 사건 10건이 포함된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16~17건씩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상훈 전 상임위원 등이 대통령 및 여당 추천 위원이 3명으로 기울어진 4명의 위원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는 4명 위원회 체제에서의 의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잔여 사건은 9명 체제에서 각 소위 위원 4명이 모두 합의해 올라온 것들이라 전체위원회에서 뒤엎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명 위원회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왔고 박선영 위원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4명 중 유일한 야당 추천인 허상수 위원은 “수년 전 진실규명(피해 확인)을 신청해서 결정을 기다리는 유족들 입장을 생각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13일 전체위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만약 한 건이라도 다른 의결을 시도한다면 거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 공백이 생긴 것은 계엄·탄핵·조기 대선 등의 국면 속에서 새 위원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선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 탓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위원 5명의 연임 의결에 대한 국회 협조를 받으려 했지만 이상훈 상임위원 등이 연임 거절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29일에는 김웅기 위원의 임기도 끝나 6월부터는 3명의 위원만 남는다.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한 차례 1년 기간연장을 했던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조사기한 종료에 이어 11월26일 종합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박선영 위원장이 임명된 뒤 새로운 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바로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중지’로 처리돼 3기로 넘어가게 될 사건은 1소위 1500여건, 2소위 500여건으로 총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3일과 20일에 처리될 예정인 잔여 안건 현황.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잔여 안건 현황

1.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결정 심의·의결안- 전북 임실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3)

2.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서울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3.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서울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3)

4.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확인)결정 심의·의결안-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9)

5.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결정 심의·의결안-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8)

6.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결정 심의·의결안-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

7.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7)

8.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경북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9.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2다-4667호)

10.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강원 원주·춘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11.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확인)결정 심의·의결안- 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2.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전남 장흥․장성․영광․영암·강진․해남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3.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4.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영등포·부천·인천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15.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 심의·의결안- 경북 칠곡․구미․영양․포항․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16.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경북 경산․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7.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경남 창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8.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확인)결정 심의·의결안-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19.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

20.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9)

21.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충남 서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2.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 불능결정 심의·의결안- 충남 예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

23. 진실규명 결정 심의·의결안- 청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이상 1소위)

24.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재일동포 양OO 인권침해 사건

25.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재일동포 김OO 인권침해 사건

26.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27.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28.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제5마산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9.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형무소 재소자 인권침해 사건(김OO)

30.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1986년 '10ㆍ28 건국대 시위' 관련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31. 진실규명 불능결정 심의·의결안-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사건(故 배OO)

32.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1) (제5공진호 등 1968.10.31.~11.1. 서해 귀환)

33.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마산형무소 재소자 인권침해 사건(명OO, 신OO)

(이상 2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