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레오나드로’에 중소기업 수출…절충교역 가치를 사전 인정받는 방식

절충교역 가치 축적 방식 계약
평소 적립한 수출 실적, 미리 집행된 가치로 인정

국내 방산중소업체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탈리아 방위사업체 ‘레오나드로(Leonardo)’사에 국내 방산중소업체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가 약 30억원 어치 부품을 신규 수출한다. 관련 부품 수출액은 향후 레오나드로사와 한국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계약에서 먼저 집행된 가치로 인정된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항공기 업체 레오나드로사와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의 부품 수출 관련 ‘절충교역 가치 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방 5대 첨단전략사업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업체 중 한 곳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알에프에이치아이씨사가 레오나드로사에게 공급하는 220만 달러(약 30억원)어치 고출력 증폭기 관련 수출액은, 향후 방사청과 레오나드로사가 절충교역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집행된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 방사청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절충교역의 ‘가치 축적’ 방식은 평소 외국과 국내 기업의 부품 수출 등의 실적을 적립해놨다가, 향후 해당 외국과 방사청이 절충교역을 할 때 사전에 집행된 가치로 인정하는 제도다.

가치 축적 방식의 절충교역은 방위산업 수출에 도움이 된다. 외국 또는 외국업체가 절충교역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품·기술 이전 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절충교역 가치를 미리 인정받기 때문에 외국과 수출 경쟁에서도 한국이 유리해질 수 있다.

방사청은 “가치 축적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