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재명” 현직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에 반발…비판글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잡은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도 같은날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기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