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각제 맞지 않아…4년 중임제·책임총리제·양원제에 동의”

대통령·국회 권력 모두 분산하는 ‘헌정회 개헌안’ 지지 의사 밝혀
“견제·균형·분권 핵심 방향만 제시…대통령 직접 선출이 국민의 뜻”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헌정회 개헌안'에 동의한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에 힘을 쏟은 뒤 물러나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개헌과 관련해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의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는 (지난 3일)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헌정회의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헌정회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 방식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책임총리제, 국회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를 대다수 선진국들처럼 둘로 나누는 양원제 등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