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단법 처리 예고…독재 향한 개악”

민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허위사실공표죄 손질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반헌법적 행위"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