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해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주요 5개국)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AI 정책을 첫 공약으로 내건 이유에 대해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두는 것이 다음 정부 대통령의 몫”이라며 “(별도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한)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 약속을 들고 지난 2일 출마 선언을 한 한 후보는 이날 헌정회의 개헌안을 차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권력 분산형’ 개헌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며 “이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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