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전세 사기 50명 검거, 17명 구속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된 이들 일당은 갭투자팀, 전세 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 대출팀 등 팀을 나눠 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전세대출 조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담보대출 부동산은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 계약 서류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