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공정선거 최소한 조건 갖춰져”

일제의 환영의 뜻 밝혀
정청래 “역사 물줄기 누구도 못바꿔”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으나, 이를 내달 18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제22대 대통령선거(6월 12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밝혔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반응했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