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2025. 5.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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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법무부 "특정인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 <중앙일보>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전락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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