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들께 경의” 현직 판사, “李 판결 존중… 법관 탄핵 반대”

대법원 비판한 판사들에 ‘공개 반박’ 처음
“법관 탄핵 단호히 반대, 엄중 우려”

현직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현직 판사가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뜻을 코트넷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의 남준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비슷한 시간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이 후보 판결에 대해 “매우 이례적 절차” “초고속 절차”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향한 비판 이상의 도 넘은 공격” “법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거나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거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