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수입 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 미국에 ‘한국 특별고려’ 요청 의견서

이주호, ‘줄라이 패키지’ 재확인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철강,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 관련 산업계의 악영향을 우려하며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측의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가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미 상무부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보고받고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에서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