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가스 수입계약 중도파기 ‘초강수’

‘러 자금 차단’ 에너지 로드맵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속하는 러시아와의 가스계약 신규 체결을 법으로 금지하고 기존 계약까지 중도 파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로 지목된 가스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완전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6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역내에서 퇴출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리파워EU(REPowerEU) 로드맵’을 채택했다. 로드맵은 2년에 걸쳐 모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9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집행위는 연말부터 가스관을 통한 기체 형태 천연가스와 해상으로 수입되는 LNG 등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에 러시아 공급업체와 체결한 1년 미만의 단기 현물계약 역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계약과 현물 계약이 중단되면 현재 유럽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1년 이상 장기계약 물량인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모두 강제 종료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자금줄로 지목된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에너지 부족과 가격 급등 등을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요르겐슨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액보다 많았다. 새 전투기 2400대와 맞먹는 금액”이라며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신규 법안 시행에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찬성)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