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캠프선 “지르기식 숫자경쟁 안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AI) 혁신, 과학기술, 산업진흥 기능을 한 데 모아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7일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첨단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과학기술, 환경, AI를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해 관련 역량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캠프 측은 AI 부총리 임명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인재육성, 규제정책 등을 총괄, 추진력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초 연구개발(R&D)부터 기술사업화까지 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딥테크 창업, 산업혁신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AI혁신전략부에 광범위한 권한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만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 기획·추진토록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부터 보호까지 총괄, 인공지능 전환(AX)에 집중한다. 국가 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 씽크탱크(Think-Tank)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거버넌스 개혁도 추진한다.

이밖에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 확보 구상도 내비쳤다. AI 인재 지원을 위해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귀국핵심인재 아파트(APT) 특별 공급, 외국인재 특별비자, 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인 처우도 마련키로했다.

아울러 빠른 기술개발과 더딘 법·제도 형성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개발 및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AI 기반 공공혁신을 위해 공무원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행정대리인, AI 공무원 제도 등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 추진한다고도 캠프 측은 전했다. 한 캠프 측은 AI 투자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100조·200조’ 등 숫자 경쟁도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캠프 측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넘는데, 그 가운데 100조·200조면 큰 금액 아니냐”며 “지르기식 숫자경쟁이 아닌, 부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