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반도체 조사에 “한국, 특별한 고려 필요”

美 수입산 반도체 안보영향 조사
정부, 6일 정부 서면 의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지난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한 후, 같은 달 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반도체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어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