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반도체 수입 제한 시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 의견 제출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미래상상SF관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가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6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했다. 또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