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민주당, 대법원 '헤드샷'에도 극도로 자제 중. 탄핵 남발? 단계별 대응”

MBC라디오 2025. 5.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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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선대위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
- 사회안전망서 배제된 프리랜서-특고직 노동자들, 희망갖게 노력할 것
- 李 실용주의, 보수정당 출신 인사 영입? 민주당 영역 넓히는 과정
- 민주당, 호남에 대한 책임 더 크게 느껴야
- 한덕수, 자기도 호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 조희대 탄핵? 그냥 덤비거나 격추시키는 거 아냐
- 민주당, 멍때리다 사법부에 뒤통수 맞는 일 없어야
- 내란 정당에서 내분 사태 벌어져...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
- 과정이 어쨌든 단일화는 이뤄진다. 단, 합의가 아닌 포기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매머드급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는데요.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도 선대위의 기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셨습니까?

◎ 진행자 > 국민화합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박용진 >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 하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정책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식을 국회에서 합니다. AI시대 또 세상이 자꾸 달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기고 노동 형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방송국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동은 하는데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한 8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로 전태일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4대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단순히 노동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그들과 함께 국민 화합을 형성해 내려고 합니다. 후보가 중도로 중원으로 확장해 가려고 하니까 저는 당의 왼쪽에서 멋있는 센터링 날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냥 국민화합위원회가 아니라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일부러 붙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군요. 화합의 방법은 차별이 없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레프트 윙을 맡겠다 이렇게 자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레프트 윙어로서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쨌든 중도 싸움이고 중원 싸움이잖아요. 누가 운동장을 더 넓게 쓰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제거든요. 근데 후보가 사실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실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인재의 영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보폭을 넓혀 나가고 민주당의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명을 민노당으로 다시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진보정당에서도 대선에 나올 것이고 거기서도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주도하는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에서 내놓는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겹치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그분들도 역시 본인들은 중원과 중도보다는 색깔과 선명한 정책을 분명하게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겹치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정치는 주장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cm라도 세상을 바꿔 나가고기 위해서 1g이라도 국민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정책적인 차별과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으로 민주당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호남 다녀오셨어요?

◎ 박용진 > 예, 광주에서 방송토론이 있어서요.

◎ 진행자 > 지금 호남 정서는 어떻다고 느끼고 계세요?

◎ 박용진 >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많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당선 때는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이렇다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한 지역이 한 정당만 밀어주면 저발전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저발전 상태, 그리고 호남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더 일부러라도 크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휴 때라서 더 그랬겠습니다만 방송토론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KTX 못 잡아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수가 오히려 줄었고

◎ 진행자 > 그래요?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까?

◎ 박용진 > 운행 횟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증편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서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사실 무조건 찍어주라 여기가 우리 고향이고 안방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호남 발전과 대선 승리를 그야말로 새끼줄 꼬듯이 하나하나 제대로 단단하게 엮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한덕수 후보가 나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호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 박용진 > 좀 황당해들 하고요.

◎ 진행자 > 황당해한다?

◎ 박용진 > 예. 저도 사실은 그거 어쩌라고. 나도 호남 사람이야, 어쩌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 광주항쟁이 호남만의 문제인가요? 왜 그렇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광주항쟁 기념일에 가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었던 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광주는 단순히 광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투쟁이었고 항쟁이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야말로 여기는 광주고 여기는 호남이다. 나도 호남 사람이니까 나도 참배했으면 하는 호남 사람들의 문제로만 국한 시키는 되게 몰역사적인 몰역사 인식의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비판하고 싶고 광주민주화항쟁을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하신 분이 사태로 표현하는 것도 엄청난 사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은.

◎ 박용진 > 야구로 치면 헤드샷 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헤드샷?

◎ 박용진 >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서 투구를 던진 건데.

◎ 진행자 > 헤드샷 하면 투수는 퇴장인데

◎ 박용진 >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부러 저런 건지 아닌 건지를 놓고 다들 이러는데,

◎ 진행자 > 일부러든 아니든 아무튼 직구로 헤드샷이면 무조건 퇴장이죠.

◎ 박용진 > 민주당으로서는 벤치 클리어링 사태, 다 뛰어나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극도로 오히려 민주당이 자제하고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자제하고 있다.

◎ 박용진 >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의총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제가 야구로 표현을 했는데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KADIZ, 방공식별구역에 이상 물체가 진입한 거거든요. 우리도 저쪽하고 교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대응 출격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이상 행동에는 비상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박용진 > 차근차근히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비행체가 진입을 했으니까 방공식별구역에, 거기에 맞게 교신을 시도하고 대응책을 추진하는데 일단 12일 전에 대선이 진행되기 전에 대선 기간에 잡혀 있는

◎ 진행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박용진 > 재판 일정을 연기해 주라.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한 거거든요. 사법부가 이거를 회피하거나 무시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자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또 남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용진 > 주장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상만 가지고 그냥 막 덤비거나 이상 물체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격추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대응하고 일자별로 대책들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주장 말고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봐라 이 말씀이신 거고요.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최대의 관심사는 고법에서 속도전으로 해서 다시 또 유죄판결을 내리고 바로 재상고가 이루어질 텐데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도 기다리지 않고 또 판결을 내리느냐 이게 최대 비상한 관심사이잖아요. 비상사태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용진 > 하나,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사법부가 할 리가 없다고 일단은 믿고 싶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멍 때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사법부가 이른바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이 기간을 무시한 채로 한다고 그러면 의도가 뻔한 거예요. 온 국민이 나서서 다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절차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아예 빼앗아버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저는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심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미래 국민의 선택권, 미래에 대한 일까지 본인들이 다 관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몰상식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막아서는 게 맞죠.

◎ 진행자 >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헌재가 지난번 탄핵심판 인용 판결을 하면서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일단 정치권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도 네 마음대로 그렇게 계엄령 네 권한이라고 남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국회도 야당도 권한을 자제해야 돼, 이 얘기는 분명히 해줬거든요. 이 얘기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서만이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남발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겠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격화되고 있는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내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 한마디로 하면 내란 정당에서 내분 사태가 벌어진 건데 스스로들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삶은 알 바 없고 차기 당권을 미리 둘러싸고 이래버렸으니

◎ 진행자 > 당권 싸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세 번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단일화 단일화 한덕수 한덕수 얘기만 이야기하는 참 우스운 상황이 연출됐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침대축구에 다 말려들어서 아비규환 상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는데 원래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건 1+1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봐야 1*1 결론은 1로 끝날 텐데 지금은 1-1로 끝난다. 이 양반들이 이 과정에서 뉴스는 장악할지 모르죠. 우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뉴스는 단일화 내분 사태가 장악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으니 시너지는커녕 본전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뺄셈정치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단일화는 성사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용진 >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되기는 된다.

◎ 박용진 > 김문수 후보의 침대축구를 저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는 포기하죠. 11일 넘어서면 자기 돈으로, 또 번호가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7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본인이 견뎌요?

◎ 진행자 >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포기에 의한 단일화, 결과적 단일화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침대축구를 통해서 승점 1점을

◎ 진행자 >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선 후에 국민의힘은 어떤 행로를 걸을 걸로 보세요?

◎ 박용진 > 앞으로 얘기보다도 사실은 이전에 자신들이 선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면 사실은 후보 내면 안 되죠. 자기들이 내세웠던 구로구청장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관두게 됐을 때 그때 후보 안 냈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자신들이 반성하고 진로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야당의 지위로 전락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지 다시 내분과 싸움으로 돌입하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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