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체코 원전 수출 보류…법적 문제 해결할 것”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보류와 관련해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1차관, 국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며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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