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독일 정부가 2015년 발간한 ‘노동 4.0 녹서’에 나온 노동 단계 개념도. 광주 광산구 제공

독일이 제시한 노동 4.0 개념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 노사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독일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에스에이피’(SAP) 회장이었던 헤닝 카거만이 제조업에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산업 4.0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에게 제안하며 독일 사회는 디지털화라는 담론에 빠졌다. 에스에이피는 누리집에서 산업 4.0을 증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체계인 2차 산업혁명, 공장 자동화와 로봇 공학에 의한 3차 산업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연방정부와 노조, 기업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산업 변화에 대한 노동의 적응과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간한 ‘노동 4.0 녹서’를 보면, 기본 원칙은 일자리의 디지털화이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노동 요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 녹서에 대한 답을 담은 ‘노동 4.0 백서’를 제작했다. 50여개의 시민단체·기관·기업, 시민 1만2천명이 5400여건의 토론과 발제에 참여했다.

‘노동 4.0 백서’를 보면 노동자는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허무는 일과 초과근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다. 출산과 자녀 양육 등 인생주기에 따라 노동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정규 노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적립해 휴가, 단축 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노동 시간 계정’을 활용하고 노동자가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 시간 선택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양육, 가사노동보조 서비스 등 돌봄 분야는 플랫폼 운영 방식의 기업들이 선점해 독점 운영하는 추세에서 노동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비자, 노조 3자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